「수출시장구조 혁신 방안」 확정·발표


정부는 대외리스크에 흔들리지 않는 안정적 수출시장 구조를 확립하기 위해 무역보험 3.7조원을 추가로
지원하여 수출시장 다변화를 추진하고 글로벌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한편, 글로벌 R&D와 해외 M&A를 통한
기술력 확보로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2.7조원을 지원하고, 2020년 전략시장 특화, 소비재 해외 마케팅 등에
올해보다 151억원 늘어난 526억원을 투입하기 로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1일(수) 개최된 제 23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수출시장구조 혁신 방안"을 확정·발표 했다.

이번 대책은 미·중 무역분쟁,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 등 최근 세계 무역환경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우리 수출이 9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엄중한 인식하에, 세계 시장별 특성을 고려하면서 통상·투자·산업·기술협력 등을 통한
'종합적 수출경쟁력 강화 전략'의 일환으로 마련되었다.

또한, 수출시장 다변화를 통해 '고성장·고위험'의 수출구조를 '고성장·저위험'의 수출구조로 전환하여 제2의 수출도약을
모색하고, 우리나라가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적기 대응함은 물론 전기차, 수소경제 등 4차 산업분야에서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글로벌 공급망을 주도하기 위한 것이다.

산업부는 9월 6일 제3차 무역전략조정회의를 통해 관계부처, 코트라·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수출지원기관, 반도체협회·
수입협회 등 업종별 단체 및 산업연구원, 대외경제연구원 등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이번에 마련된 "수출시장구조 혁신방안"은 ▶수출시장 다변화 방안(3대시장)과 ▶시장별 특화 수출경쟁력 강화전략을 중심으로 마련되었다.

소재·부품 수출확대를 위해 현지진출 기업 및 글로벌 기업과의 바이어미팅, 상담회 등을 중점 지원하고, 통관절차 간소화 및
관세인하 협의를 추진한다.
또, 해외 생산시설을 신남방 등으로 이전시 설비투자자금 등에 대한 해외사업 금융보험을 통해 중장기 무역금융특별 지원을 마련하고 인도네시아, 베트남, 인도에 비즈니스협력센터를 신설한다(2020년).

이를 위해 신규 바이어매칭, 상품 테스트 등 초기 개척 활동을 추진하고(9월~10월), 마케팅·물류 지원 등 수출확대 전략을
마련할 예정이다(10월).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우리나라는 미국·일본·중국 시장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밸류체인을 가장 잘 활용하면서 중간재
글로벌 공급기기로 발전하였고 세계수출6위까지 성장하였다"고 하면서 "그러나 최근 미·중 무역분쟁, 일본수출규제 강화
등으로 3개 시장 모두 어려운 상황이며, 글로벌 밸류체인도 약화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앞으로 산업부는 오늘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수출시장구조 혁신 방안'을 바탕으로 우리가 세계공급망에
단순히 편승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 공급망 재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새로운 공급망을 주도할 수 있도록
산업·기술·통상·투자 정책을 종합적으로 연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